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측에 2026년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산업부는 안 장관이 유럽연합 신집행위원회 출범 계기, 훅스트라(Wopke Hoekstra) 기후·넷제로·청정성장 집행위원에 보낸 취임 축하 서한에 이같은 우려사항을 담아 송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안 장관은 서한을 통해 2026년 1월 본격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 제도 도입 초기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통상규범에 입각해 역외 기업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앞서 유럽연합이 동 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한 2021년 이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반(TF)', 업계 간담회·설명회,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지속 개최하며 정부 입장을 수립하고 유럽연합과 적극적인 협상을 전개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위급 면담과 정부입장서 제출 등 우리 의견을 지속 개진해온 결과, 기업의 민감정보 보호 및 생산공정별 배출량 산정방식 등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 "최근 발표된 이행법안에도, 우리 측 요청이 반영돼 수출기업이 유럽연합 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등록부에 직접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돼,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업 민감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유럽연합의 탄소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노력을 지속 증진할 예정"이라며 "유럽연합의 탄소규제 대응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여러 유사입장국과 공동대응을 강화해 글로벌 협상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