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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尹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27일"…"최우선 심리"

헌법재판소. 사진=자료DB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이달 27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1차 변론 준비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며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배당했지만 누구인지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評議)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헌재는 선임 헌법 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탄핵심판 사건을 전담해 법리 검토와 증거 조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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