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쇼크에 내수 위축 등 불확실성 최고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부과 기조 '요지부동'
반도체 특별법 보류에 삼성 등 반도체 사업 제동
대내외 정국이 급변하며 재계가 내년 사업 계획을 점검하는 등 정국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관세 리스크와 국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박근혜 대통령 전(前) 탄핵 당시와 비교하면 탄핵 리스크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대내외 위기 상황이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수많은 친기업 정책이 '올스톱' 되면서 사업 계획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과 현대차, SK, LG그룹 등은 계열사별 영향과 고객사, 또 해외 시장 동향을 살펴보며 사업 계획 수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탄핵 소추안의 가결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지만 글로벌 경기가 악화된 시점에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어서다. 다만 지난 비상계엄 선포 직후처럼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의 움직임은 없는 분위기다.
문제는 탄핵 쇼크로 인한 ▲내수 위축 ▲수출 차질 ▲해외 브랜드 신뢰도 추락 등에 대한 기민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경우 경제정책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 사업 계획 수정 여부를 검토해야할 상황에 놓였다.
그간 주요 기업들은 12월에 다음 년도 사업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을 결정한다. 하지만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친기업 정책들이 모두 좌초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아직 통과되진 않은 친기업 관련 법안들이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건의한 경제 분야 입법 과제 23개 중 여야가 공통으로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안이 12개에 달한다. 반도체 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 기본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구개발(R&D) 분야에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 규모는 세액공제를 포함해 1조 2000억 원에 불과하다. 일본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 대규모 생산거점을 설립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보조금을 지원받게 돼 투자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 이 또한 어렵게 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오는 17일 ~19일 열리는 글로벌 전략회의에서 내년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탄핵 정국 사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한종희 DX부문장(부회장) 주재로 17∼18일,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 주재로 19일에 각각 회의를 연다.
LG전자는 이번주 조주완 최고경영자(CEO) 주재로 확대 경영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엔 각 사업본부 경영진과 해외 거점 지역 대표, 법인장이 총출동한다. 구 회장은 지난 12일 사장단 협의회를 주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 미래 성장 사업과 관련해 '빠른 실행력'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SK도 탄핵 이후 국내 상황이 그룹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은 매년 6월 경영전략회의, 9월 이천포럼, 10월 CEO 세미나 등을 통해 중장기 경영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최근에는 계엄 사태 직후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관으로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한 대책 회의를 열고, 이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대차는 이번주 해외 권역별 본부장회의를 개최한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내년 사업 전략 논의에 집중한다. 정 회장은 연초 신년사를 위한 타운홀 미팅도 수시로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들도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
17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재계는 탄핵 정국에 직면한 기업의 어려움을 알리고 입법 지원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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