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 2027년까지 5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은 올해 6월 27일 시행된 공급망안정화법에 근거해 수립했으며,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4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고위험 품목의 국내생산을 지원하는 '(가칭)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공급망 위기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품목의 국내생산과 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 생산 유턴·외투·지투기업 등에 대한 금융·재정·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전략산업 생존과 경제안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신설, 사업발굴과 정보제공·컨설팅은 물론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자금을 패키지 지원한다. 공급망기금도 민·관 공동 핵심광물 개발사업에 매년 500억원 수준을 장기·지속투자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간 소관부처별 추진해오던 공공비축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경제안보품목 비축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자발적 비축 확대를 위한 유인 체계도 마련했다.

공급망과 경제안보 관련 기술 개발에는 3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법집행 강화와 국제공조 등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도 강화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며 "오늘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량을 헤쳐나갈 대응체계를 완비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27년까지 55조원 이상의 금융·재정을 투입해 국내 생산 확대, 수입 다변화, 공공비축 고도화, 핵심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 등을 추진하고, 특히 내년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예측하기 어려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