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백 NO! 임명 지연 OUT!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하라!"
최대호 안양시장이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시장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지금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공백을 방치할수록 법과 정의의 균형은 무너지고, 국정 안정 또한 요원해질 뿐"이라며, "공석을 메우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복원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준엄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각 단행하고, 내란 특검법 통과 시 신속히 공포·집행함으로써 국정 안정과 법치 회복의 책임을 다하십시오."라고 글을 남겼다.
최 시장은 "국민의 요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하십시오."라고 글을 마무리 하면서, 헌법재판관의 장기간 공석 상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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