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은 2025년 1월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징수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38 세금 징수 T/F팀'을 출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38 세금 징수 T/F팀 출범은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사례다. 매년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 강화로 지방세 체납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올해 11월 말 현재 기장군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0여억원이며, 이 가운데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72%인 144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앞으로 38 세금 징수 T/F팀은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체납을 일삼는 악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 면밀하게 체납 원인을 분석 후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및 공매 ▲압류 차량에 대한 견인 및 인도 명령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반면, 영세 기업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분납 안내 ▲체납 처분 유예 검토 등 법이 허용하는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경제 활동 재개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체납액 징수에 사각지대는 없다"며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군 세입 증대에 기여하면서,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