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소형조선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용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지원을 확대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소형조선사의 수출용 RG 발급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역보험공사 특례보증을 바탕으로 약 400억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7000억원 규모인 내수용 RG 발급의 7% 수준이다.

내수용 RG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급되고 있으나, 수출용 RG는 소형조선사의 수출용선박 건조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발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RG는 선박 미인도 위험 등에 대비해 발주사가 조선사에 기 지급한 선수금의 환급을 RG 발금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로 선박건조대금의 약 45% 수준이다.

소형조선사는 내수용 선박을 제작하거나, 블록을 제작해 대형·중형조선사에 납품중이다. 하지만, 최근 조선산업 회복과 소형조선사의 적극적인 해외 판로 개척 노력 결과 RG 발급 문의는 조금씩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활용해 선박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형조선사에 대해서는 수출용 RG 발급을 지원함으로써, 대-중-소형 조선사의 선순환 성장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소형조선사의 경우 수출용선박 수주경험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 외부기관이 수주선박 건조능력과 사업성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증이 확인된 소형조선사 수주 건에 대해 산은 또는 기은 심사를 통해 RG를 발급하고, 발급한 RG에 대해 신보 또는 무보에 특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내수용으로 운영 중인 RG 특례보증상품(보증비율 85%)의 지원대상을 수출용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5배, 1250억원으로 확대한다. 무보는 소형조선사의 경영환경을 감안, RG 특례보증상품(부보율 95%)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핵심 수출산업인 조선산업 RG 발급기관과 지원규모 확대 등 조선사의 원활한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대형조선사의 경우 산은·수은·기은 등 3개 정책금융기관과 5대 시중은행 등 총 8개 은행이 현대중공업 3사, 삼성중공업에 총 101억달러의 RG 한도를 부여한 후 차질없이 RG 발급을 지원 중이다.

올해 말 현재 약 65% 정도의 RG 한도를 소진한 상태로, 향후 한도 소진이 예상될 경우 은행간 협의를 통해 추가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형조선사는 그간 산은·수은이 전담해 RG를 발급해왔으나, 올해 6월부터는 시중은행 등 9개 은행도 무보의 특례보증(95%)을 바탕으로 RG를 발급했다. 향후 RG 필요 건은 산은 자체발급과 무보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