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내수(소비+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내년 1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리를 인하하면 145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이 더욱 치솟을 수 있지만,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국내총생산이 역성장하는 등 경기침체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해외 투자은행(IB)은 내년 1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씨티그룹은 "한은은 계엄사태에 대응해 안정적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할 것"이라며 "내년 1월 0.25%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이치뱅크는 "내년 무역갈등으로 대외요인이 악화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1.8%로 낮아질 수 있다"며 "한은이 1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국내 경기를 떠받치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갑 닫는 소리에 문닫는 자영업자
금리인하는 전망하는 이유는 내수부진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12월 국내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한달 전과 비교해 12.3포인트(p)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5월 100이하로 떨어진 뒤 12월 다시한번 하락했다. 하락폭(12.3p)은 2020년 보다 3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발령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가 느끼는 경제의 전반적인 인식을 판단하는 지표다. 100보다 작을 경우에는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1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는데 이달 초 비상계엄 사태가 지수 하락 요인으로 추가됐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빨리 해소되고 안정을 찾아가느냐에 따라 소비심리 회복 속도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줄어든 소비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폐업 위기로 몰고 있다.
소비자 구매력을 평가하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지난 10월 기준 100.7로 같은 기간 1.9% 줄었다. 경기 불확실성에 지갑문을 닫는 소비자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늘었다. 지난 11월까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1조 3019억원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폐업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10.5%나 늘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사업을 더이상 운영하기 어려울 때 지급한다.
파산하는 기업도 늘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법인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11월 기준 1745곳으로 전년 동월(1509곳)대비 236곳(16%) 증가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속도에 따라 내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탄핵정국으로 내수회복이 더욱 더뎌지고 있는만큼 인하속도를 예정보다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환율상승, 금리인하 방해요소
다만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환율은 금리 인하의 방해요소다.
서울 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지난 27일 1달러당 원·달러 환율은 1467.5원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시작된 지난 3일(1402.9원)과 비교해 64.6원 올랐다. 이는 1달러를 원화로 교환할 경우 금액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로 원화 가치 하락을 의미한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원·달러 환율이 더욱 상승해 소비자 물가가 오를 수 있다. 실제로 11월 수입물가지수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한달 전보다(137.55)보다 1.1% 올랐다.
10월 1361원에서 11월 1393.38원으로 뛴 환율은 12월 탄핵정국으로 1467원까지 오른 상태다. 수입물가지수가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 상승에 반영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
국내 증시 큰손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장탈출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이달 들어 지난 27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증시에서 2조4424억원을 팔았다. 기업들은 대외적인 투자를 바라기 어려워져 긴축으로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당장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려면 외국인이 바라보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해야 한다"며 "탄핵정국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면 예상보다 조기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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