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일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내수 진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차량 출고가에 매기는 개별소비세율을 내려 가구의 적극적인 자동차 매입을 꾀한다. 특히, 상반기에 6개월 한시적 조처라는 단서는 잠재 구매자의 마음을 조급하게 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민간소비는 내수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성장률과 관련해, 계엄 사태 이후 더 급해진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의 직효를 낸다고도 볼 수 있다. 더구나 1년6개월 만에 시행되는 개소세 인하다. 많은 이가 신차 매입 시기를 미루고 이 시점만을 기다렸을 지 모른다. 4000만 원대 차량을 70만 원쯤 싸게 살 수 있다니 고려해 봄 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행비 지원에 공공택지 전매완화 등 내수부양 '올인'

정부가 근로자 여행비까지 일부 내준다고 했다. 근로자 1인이 20만 원을 적립할 시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고 소속 기업도 10만 원을 대주는 국내 지방여행 촉진책이다. 올해 예산이 어떨지 모르지만 국민과 지역상인 입장에선 파격 제안임에 분명하다.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꼭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부는 내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건설 부문 살리기에도 나선다. 시공을 원하는 업체를 위해 택지 공급과 관련한 규제를 푼다. 공공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을 완화해 택지 확보가 수월하게 돕겠다고 했다. 관건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오를 대로 오른 건축 자재비다. 설상가상으로 미 달러화 대비 원화 가격의 추락은 큰 악재다. 건설 부문에 약이 돼 온 금리 인하 등이 향후 호재일지 아닐지 따져볼 문제다.

이같이 소비회복의 지연과 건설경기 부진은 지난해 이후 경제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왔다. 특히 건축은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탓에 주거용 건물 중심으로 불황 지속이 예측된다. 반면 토목의 경우, 수도권 GTX·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사업 공사 실적이 반영되면서 감소 폭이 일부 완화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 예상이다.

■'불투명한 명제' 내수회복

전문가들은 올해 탄핵정국과 미 신정부 출범 등 내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고환율이 지속되거나 소비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깨질 수 있고 우려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시스에 "물가는 1%대로 올해보다는 좀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수는 환율 문제"라며 "환율이 높아진 상태가 오래가면 생산원가가, 유가가 오르면 정부가 전망하는 1%대가 깨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건설 경기는 부동산도 안 좋기 때문에 어렵게 본다고 했다. 또 "수출은 트럼프 행정부가 1월20일 출범하면 다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통상정책을) 더 강도 높게 할지의 여부인데, 그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결국 국내 생산·설비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해외로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국내 경기문제는 여전히 어렵게 된다"라고 했다.

또 다른 교수는 "탄핵 정국에 소비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돼, 경기순환의 바닥이 빨리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수 진작을 위한 실효적 방안은 사실상 한계에 온 것 같다. 약간의 재정 확대와 세제만으론 어렵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올해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내 생산지원 확대를 위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민관의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우선 경제안보품목이나 서비스 관련 국내 공장을 신설 혹은 증설할 경우, 외국인투자와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외투 현금지원 우대 대상에 경제안보품목·서비스를 추가하고 지원비율을 최대 10%포인트(p)까지 가산한다.

경제안보품목·서비스 투자에 대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비율 역시 소부장 특화단지 입주기업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아울러,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자금 패키지를 지원한다.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통해 사업발굴 등 정보제공·컨설팅 및 대출·투자·보증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급망 기금 500억 원을 활용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고 연도별 수요에 따라 장기투자도 추진한다.

기재부가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은 암울하다. 종전(지난해) 예측치인 2.1% 대비 0.3%p 낮춘 1.8%를 제시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1.9%,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1% 보다도 낮다. 

민간소비 및 건설 지원에 따른 세수결손이 또다시 현실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올해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 상황하에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시 재원 마련 및 쓸 곳에 대한 근거·명시가 불분명하면 향후 세부족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올해 내수진작 정책과 재정건전성 확보가 양립할 수 있을지 이목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