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는 2일 '2025 예산결산심사 자치법규 편람'을 발간했다.

2025 예산결산심사 자치법규 편람은 '입법 재정 분석 편람⑩'으로 '2023 예산결산심사 주요 조례④', '2024 특별 회계·기금 예산결산심사 주요 조례⑦'를 더 발전시킨 것이다. 이번 편람은 예산과 결산 심사에 필요한 재정 관계 법규에 따라 Ⅰ. 총괄편, Ⅱ. 특별 회계, Ⅲ. 기금, Ⅳ. 지방 공기업, Ⅴ. 지방 출자 출연 기관, Ⅵ. 법령 등으로 분류·구성했다.

세부적으로 자치법규는 부산시와 시 교육청의 예산결산심사에 필요한 조례를 대상으로 분류·구성했고,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 재정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 지방회계법 등 '지방 의회 재정 의결주의'에 중요한 법률로 선정했다.

안성민 의장은 "앞으로 지방 분권 및 균형 발전, 지방 자치, 교육 자치 등 지방 정부의 재정 책임성·재정 건전성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결산심사에 예산결산심사 자치법규 편람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