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3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시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집중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서울시장 주재 '규제 철폐 회의'에 상정,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없앨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규제 신고는 '규제 개혁 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소상공인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제·민생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찾겠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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