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동환)는 2025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4.83% 증가한 1조 4천 6백억 원으로 편성,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올해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맞춤형 합리적 복지를 구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제도 개선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지난해보다 6.42% 증가했으며, 1인 가구 기준은 239만 2,013원으로 7.34% 인상됐다. 또한 생계급여 제도를 개선해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되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구 아동양육비도 월 23만 원으로 인상되며,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경우 양육비가 월 37만 원으로 증액된다. 또한, 초등학생까지 지원되는 학용품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금도 인상된다.
◆누구나 돌봄 사업 및 장애인 복지 확대
'누구나 돌봄'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며,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돌봄 공백을 보완한다.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범위도 확대되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의 연령대가 확대되어, 장애 아동의 행동발달을 지원하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되어 법적 보호가 강화된다.
◆고독사 예방 및 기초연금 인상
2025년 기초연금은 2.6% 인상되어, 단독가구 기준 최대 34만 3,510원, 부부가구 기준 최대 54만 9,600원이 지급된다. 또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가 확대되어,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위험자 발굴과 예방, 관리가 강화된다. 이를 통해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안부 확인, 환경 개선,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특수청소 비용 지원 사업도 포함된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고양시는 이번 예산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고양시는 예산 확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약자 지원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변경된 제도와 정책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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