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출신…개헌땐 中企 '보호·육성'→'협력·경쟁'으로

 

吳 "개헌 과정서 공론화 필요…글로벌화위한 협력, 예산받았으면 경쟁해야"

 

정부주도 산업정책, 시장주도 기업정책으로…정책성과 '고용·월급' 단순化

 

"거버넌스도 변화해야…'기업성장부총리' 도입해 기업정책 A서 Z까지 총괄"

 

동반성장 문제, 대·중기에서 벗어나야 …내수위해 과감한 이민정책도 필요

 

"사장님들은 버티고 또 버텨야한다. 지금은 살아남는자가 '위너(winner)'다. 그냥 버티는 것만으론 안된다. 미래를 위해 대비하면서 버텨야한다. 여기엔 뼈를 깎는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사진)에게 2025년 을사년(乙巳年)을 맞아 중소기업, 벤처기업에게 '가장 해 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물었더니 '버텨라'라는 말을 제일 먼저 꺼냈다.

 

오동윤 교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이면서 중소·벤처기업 관련 유일한 싱크탱크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을 2021년 6월부터 2024년 2월말까지 역임했다.원장직을 내려놓은 후엔 적을 두고 있던 동아대로 돌아갔다.

 

오 교수와의 신년 인터뷰는 부산 서구의 동아대 부민캠퍼스 사회과학대학에 있는 연구실에서 지난 12월 31일 진행했다.

 

오 교수는 작년 2월27일 '2024 KOSI 심포지엄-왜 중소벤처기업인가?'를 주제로 원장으로서 마지막 강연을 하면서 기존 '산업정책'을 '기업정책'으로 과감히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23조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를 '국가는 중소기업의 협력·경쟁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9차 개헌 이후 손을 대지 않은 채 4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개헌 논의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 그리고 이어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더욱 속도가 붙고 있다.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처음 포함시킨 1980년 8차 개헌 당시 우리나라 중소기업 숫자는 고작 70만개 정도였다. 정부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던 시기였다. 대기업은 성장하면서 계열사를 많이 늘렸다. 당연히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던 때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 숫자는 800만 개를 넘어섰다. 이젠 보호와 육성 만으론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는 '협력'과 '경쟁'이란 단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교수는 "개헌 과정에서 보호와 육성을 대신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반드시 공론화해야한다. 이 말은 꼭 써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소기업은 절대 혼자 성공할 수 없다. 규모의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업종 중소기업간 협업이 대표적이다. 세계 시장을 개척하기위해서도 협력은 필수라는 말이다.

 

오 교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협력의 근간이 돼야한다. 지금의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은 이익을 쫓고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조직화도 같은 업종·지역에 국한돼 있다. 하지만 이젠 업종을, 지역을 넘어서 협력해야한다. 협력을 통해 과감하게 글로벌을 지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분야에서 터부시했던 '경쟁'이란 단어도 과감하게 끄집어냈다.

 

"(예산·정책 지원으로)나랏돈이 들어갔으면 반드시 경쟁을 해야한다. 똑같이 나눠먹기식은 안된다. 경쟁을 통해 좀더 나은 제품, 좀더 싼 제품이 시장에 먹히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간 경쟁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젠 상대적으로 몸집이 큰 중견기업, 대기업과의 경쟁도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오 교수는 "여기서 '양극화'가 나오는데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로만 볼 일은 아니다. 양극화는 인류가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있었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만 놓고보면 우리는 지금 평균을 낮춰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성장시켜 위(중견·대기업)로 어떻게 붙일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그래서도 경쟁이 필요하다. 좀더 경쟁했더라면 오히려 (납품단가 등에서)제값을 받았을 것이다. 혁신도 더 잘 됐을 것이다. 그래서 경쟁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저성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그는 강조했다.

 

마침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예상치 2.1%보다 0.3%포인트 낮춘 수치다.

 

경제정책 총괄부처가 마지노선으로 인식되던 'GDP 2.0%'보다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그만큼 의미심장하다.

 

오 교수는 "저성장에 대해선 다가올 대선 과정에서 깊이 고민해야한다.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지속적인 저성장 과정에서 변화를 주고 혁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젠 산업정책이 아닌 기업정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업정책은 중소기업을 우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젠 기업이 성장을 이끌어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산업정책 시기엔 정부가 성장을 주도했다. 특정산업에 '몰빵'도 가능했다. 하지만 이젠 기업 그리고 시장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산업정책에선 낙수효과를 염두에 두고 대기업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았다. 기업정책에선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모두 중요하다.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 교수는 "기업정책의 핵심은 기업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원하는 정책을 다 해줘야한다. (정책자금과 같은)돈도 원하는 만큼 갖다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장의 성과가 없어도 지켜봐야 한다. 기업의 투자가 모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엔젤투자나 벤처투자도 10개 기업에 투자해 1개만 성공하고 9개가 실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정책자금을 지원해주면서 단기간에 성과를 바라거나, 그 과정에서 복잡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해묵은 관행은 '기업정책'에선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정부 정책·예산 지원)성과는 일자리 창출, 임직원 월급 상승 등으로 단순화해야 한다. 너무 복잡하면 안된다. 연구개발(R&D) 성과 역시 당장 매출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 이때도 기업이 R&D를 하면서 '사람만 늘려라'라는 식으로 성과 목표를 단순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정책에선 그에 맞는 거버넌스(governance)도 필요하다. 중앙정부 조직체계 변화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기존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조직으로 격상해 만든 중소벤처기업부가 현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체 기업의 99%, 고용인원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협력'과 '경쟁'을 통해 성장시켜 국가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선 보다 '큰 조직'을 그려야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오동윤 교수는 "'기업이 우리 성장의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정부 조직을 바꿔야한다. 생산요소를 갖고 있는 '빅(big)부처'에서 오거나이즈(organize)를 해야 한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아우르는 '기업성장부총리' 체제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정책에 대한 기획, 계획, 조정, 집행 기능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정책의 대상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통해 전달돼야 한다. 중소기업을 활용한 저출산 해법 마련, 일자리 창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기업정책시대엔 산업부보다 중기부가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선 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오 교수는 올해 중소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이벤트도 대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선은 어느때보다 많은 돈을 쏟아붓는 선거가 될 것이다. 좌우 대립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어렵다는 것은 이미 깔려 있는 조건이다. 모든 후보가 돈을 써 경제를 살리겠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공약을 내놓는다고해서)우후죽순으로 받아선 안된다. (유권자들은)질서있게 받아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책 모두 이원화가 필요하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그룹과 이윤을 창출해 성장할 수 있는 그룹으로 이원화해 정책도 그에 맞게 짜야 한다."

 

오 교수는 해묵은 과제인 동반성장도 이제는 '2.0 시대'가 됐다고 진단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펴야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동반성장을 계속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니다. 사장하고 직원, 한국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 동반성장과 관련해 다양한 이슈가 있다.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가능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중소기업 인력은 더욱 부족하다. 이젠 생산뿐만 아니라 내수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이민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프리미어리그와 같은 곳에선 누가(어느 나라 선수가) 뛰느냐가 중요하지 않게 됐다. 경기가 재미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