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12·3 사태 이후 최 대행은 경제 불확실성을 수차례 언급하고, 대외신인도 하락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그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또 한 달간 주재해 온 비상 경제·금융점검회의의 의미도 퇴색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뒤 4일 최 대행에게 '경호처의 협조 지시'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5일 정오까지 답을 달라 했으나, 최 대행은 경호인력의 방어 일시해제명령에 대한 가부(可否)를 끝내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난 5일 최 대행은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라는 지시를 통해 공수처 요청에 대한 답변을 갈음했다.

이어 지난해 12월31일 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자정 기준)에도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이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 이른바 선결과제가 아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가 신인도가 끄떡없다는 점을 국제무대에 내세우려면 진행 중인 정치 혼란이 진정돼야 한다. 지난 주말 외신들은 한국 공권력이 내란 피의자를 체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고 꼬집었다.

AP통신은 한 변호사의 견해를 인용해 "경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법원 명령에 따른 구금을 경호처가 막을 권한은 없다"며 "이러한 방해는 사법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CNN방송은 "공수처 수사관들이 200명 안팎의 군인·경호원들로 구성된 '인간 벽'에 가로막혔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이 한 달 전 자신히 했던 선언을 곧장 번복해 나라를 정치적 혼란에 빠트렸다"며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국가 최고법원 중 하나(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소추 심리에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방송 역시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경호인력이 막아서는 데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보도했다.

야당은 최 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사실상 질서파괴 행위를 방관, 동조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3일)에 이어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선을 기점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최 대행은 이날 내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 한미 관계·북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제외하고, 정치·외교 일정 챙기기에 나선 모습이다. 오는 8일부터는 각 부처 장관의 신년업무보고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