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재집권...'공적건강보험' 개편 전망
中, 5대 주요 과제 발표...보험사, 요양 투자 활발
전통적 보험 선진국인 미국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보험산업 새판짜기에 돌입하면서 올해 글로벌 보험시장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일 백악관으로 돌아오면서 보험산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지난 1기 행정부에 이어 이번 2기에서도 기존 미국 건강보험제도의 개편을 예고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보편적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 케어(Affordable Care Act·ACA)'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바마 케어는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가입 확대를 골자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한 보장성 확대 정책을 포함한다.
◆ 트럼프 '오바마 케어' 폐지 공약
앞서 트럼프는 1기 행정부 시절에도 줄곧 오바마 케어 폐지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바 있다. 이번 대선 캠페인에서도 ACA를 폐지하고 '훨씬 더 나은 의료보장'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수립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트럼프는 ACA에 대해 "국가도 국민도 돈이 많이 드는 형편없는 의료보험"이라며 "나는 더 나은 개편 계획에 대한 콘셉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는 공적 건강보험의 지출 감소에 나선다. 공적건강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자금 조달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 촉구를 위해 메디케이드 자격 및 혜택을 축소할 계획이다.
트럼프는 최근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 수장으로 전문의 출신 메멧 오즈를 지명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인 CMS는 ACA를 포함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업무를 담당하는데 메멧 오즈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구조조정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트럼프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망가진 의료 시스템은 일상적인 미국인들에게 해를 끼치고 국가 예산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오즈 박사는 질병 예방을 장려하는 리더가 되어 의료에 지출하는 모든 달러에 대해 세계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장기요양서비스 체계화
중국은 향후 5년동안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한 '5대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보험산업의 서비스 질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금융 ▲녹색금융 ▲포용금융 ▲연금금융 ▲디지털금융 등 5대 핵심영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중국은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체계화할 예정이다. 실제로 최근 중국 보험사들은 요양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발달한 도심에 요양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보험+요양' 사업이 급증하고 있다.
요양 커뮤니티는 지역사회에 의존해 집에서 노인들에게 생활 돌봄, 가사 서비스, 재활 돌봄, 정신적 위안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돌봄의 한 형태다. '보험+요양' 전략은 '보험상품+요양 커뮤니티+전문 서비스'라는 종합 솔루션을 통해 보험과 요양 커뮤니티를 연계해 보험을 구매할 경우 요양 커뮤니티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정수진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현재 요양 커뮤니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보험사는 중국인수보험, 태강생명, 태평생명, 태보생명, 평안생명, 신화보험 등이 있다"며 "초기에는 요양 커뮤니티를 주로 도시 외곽에 건설했으나 최근에는 자녀 방문의 어려움이나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중심부에 요양 커뮤니티를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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