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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기자수첩] 긴 전쟁에 장사없다

손자병법에 교지불여졸속(巧遲不如拙速)이란 말이 있다. 병법의 작전편에 나오는 용병술과 관련한 용어다. '교지'는 전쟁에서 교묘한 전략만 따지다가 때를 놓치는 것을 말하고, '졸속'은 전략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때를 놓치지 않고 속전속결하는 것을 말한다. 뛰어나지만 늦는 사람보다, 미흡해도 빠른사람이 낫다는 의미다.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며 "새로운 충격이 나타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이 계엄 이전의 정상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에 의해 빠르게 정치시스템이 작동하고, 유동성 공급 대책 등으로 경제시스템이 운영되는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이같은 분위기는 한달 만에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최 권한대행도 현재 헌법재판관을 협의없이 임명했다는 이유로 탄핵 압박이 거세진 상태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낮췄다. 주요 IB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한달전보다 0.1%포인트 낮은 1.7%로 전망했다. 올해 우리경제가 1.3% 성장에 그칠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 정치적 문제가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최 권한대행이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은 잘못이다. 이는 어쩌면 여야가 협의해 합치된 의견을 도출하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박탈한 것일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수도 없이 봐왔다. 여야가 합의하는 데 걸리는 긴 시간을.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이전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지부진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 고려했을 것이다.

 

불이 나면 우선 사람을 먼저 구하고, 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왜 협의하지 않고 관악구 소방서가 아닌 동작구 소방서에 연락했는지 묻는 것은 추후의 문제다.

 

손자병법에서 교지불여졸속을 강조한 이유는 딱 하나다. 전쟁이 길어지면 적군뿐만 아니라 아군 피해도 커질 수 있어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문제를 더 이상 키우지 않는 것이다. 정치문제가 경제로 이어져 피해를 보는 것은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다.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를 안정화 시킨 이후에 물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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