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7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전지원금'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먼저 "2년 전 지급된 '파주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과 이번에 지급하려는 민생회복 지원금이 모두 전액 시비로 지급되었지만, 파주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었고, 이러한 지원금에 대한 분석 또한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최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소비가 2개월 간 증가하지만, 그 이후 급격히 소비가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된다. 이는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대해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별적이고 타겟팅하여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5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일시적인 효과를 위해 선심성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하거나, 파주시가 자족도시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래산업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