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24년 새해를 맞아 기초연금 신청 조사를 활용한 선제적 빈곤 노인 발굴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연금과 기초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시작된다.

현재 파주시는 8.3만 명의 노인 인구가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16%에 해당한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파주시는 은퇴 후 소득이 단절된 노인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결과를 활용해 빈곤 노인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이들 중 추가적으로 기초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찾아내어 복지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연간 8,000여 건의 기초연금 신청 조사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 자료에서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를 선별해 기초생계급여 수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대상자에게는 기초연금과 기초생계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파주시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43%가 기초연금 대상자이며,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복지조사팀장급 3명을 전담 인력으로 배치하여 '노인 빈곤 가구 생계급여 바로 연계'를 위한 기본사회 복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시민들이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거나 두 번 걸음하지 않도록 읍면동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기초연금 책정 기간이 최종 1.5개월로 단축되도록 지원하고,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복지 정책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