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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재판 절차, 오늘부터 돌입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를 13일 시작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헌재는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한 바 있다. 지난 2일 국회 측과 한 총리 측에 준비기일을 통지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 논란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갈등이 계속되자 총리 탄핵 심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