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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 제안

13일 오전 언론 신년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우리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비상경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어려운 시기에 '트럼프 쇼크',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쳐서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한 민국 비상 경영을 위해 이제까지 했던 정책과 방식이 아닌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 첫째, 설 명절 전에 '슈퍼 민생 추경' 추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한다고 역설하며 민생 슈퍼추경을 첫 번째 과제로 다뤄달라고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강력히 요청했다.

 

■ 둘째,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즉시 가동

 

그는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 즉시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를 없애 제한 없이 지원받도록 하자.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는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 하자."고 말했다. 이어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 동시에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셋째,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심리 고취

 

김 지사는 기업의 투자, 경제 심리,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를 상반기 내 신속하게 처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한시적인 유예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조속히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비상경영 3대 조치'를 하루 빨리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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