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월 20만 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
군과 전라남도는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 일환으로 출생률 반등과 도내 생활 인구의 유입을 위해 지난해 출생기본수당 공동 추진 업무 협약을 맺었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전라남도에 출생신고를 하고, 아동과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완도군과 전라남도 각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이 매월 지급된다.
도 수당(10만 원)은 1월부터, 군 수당(10만 원)은 2월 중 '완도군 출생 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2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출생 기본 수당은 부모와 아동이 타 지자체로 전출하지 않는 한 2025년부터 1세~18세까지 매월 20만 원씩 총 4,32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읍·면 맞춤형복지팀에 방문 또는 정부 24시 누리집을 통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단, 지급 기준 등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2026년부터는 변동 가능성이 있고, 매월 15일 기준 실거주 확인 등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군 관계자는 "출생기본수당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 성장기 동안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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