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농가에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전략작물 전환 시 직불금 지원
파주시는 쌀 과잉생산 해소와 수급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본격 추진한다. 이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정책으로, 매년 반복되는 쌀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파주시의 감축 목표는 총 688.3헥타르(ha)로 설정됐다. 감축에 참여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물량이 우선 배정되며, 반대로 감축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된다.
재배면적 감축 대상은 농지 지목과 상관없이 벼를 재배하는 모든 농가다. 다만, 친환경 벼와 가루쌀 재배 농가는 제외된다. 농가는 개별적으로 재배면적을 줄여야 하며, 전략작물 및 경관작물 재배, 타작물 전환, 친환경 인증 전환, 부분 휴경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이행할 수 있다.
특히 벼 재배 농가가 전략작물로 전환할 경우,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이 된다. 올해부터는 참깨와 들깨 재배도 지원 품목에 포함됐으며,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이모작으로 재배할 경우 ㎡당 100원이 추가 지급된다.
파주시는 1월 말까지 벼 재배 농가에 '재배면적 조정 부과·권고 안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농가는 안내서의 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이행 방식 변경이 필요할 경우, 2월 2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 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축 이행 결과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9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교하동, 금촌3동은 총무팀),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에 다양한 유도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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