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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재정 투명성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손성익 의원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를 제25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파주시의 예산 의결 및 재정 감시 기능 강화와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파주시의회 추천 위원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의회가 재정 운용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인 지방재정과 관련해 의회의 합리적인 견제는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위원회에 의회의 추천 위원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인사 구성이 아니라 파주시 살림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위원회에 의회가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주시의 재정 계획 수립과 운용 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견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재정 정책 추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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