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배경은 정치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로 이어져 환율을 끌어 올렸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금리를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커져 달러강세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회귀가 우려된다. 환율 움직임과 미국의 금리인하 추이 등을 점검하면서 한 번 쉬어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발언을 두고 왜 정치적 메시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보다 경제적인 메시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치적 불안이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미쳐 경제 성장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신용평가기관의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를 안정시키려면 금리를 몇 퍼센트 낮추는 것보다 정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보다 경제적인 메시지는 없고, 경제의 핵심이 되는 문제였다"라고 했다.

◆ 비상계엄사태에 올해 경제성장률↓

이 총재는 비상계엄·탄핵 사태 등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적 리스크로 현실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 전에 환율이 1400원이었다면 지금은 1470원이고, 이 중 50원이 전 세계 공통적인 달러 강세 영향이라면 기계적으로 나머지 20원이 정치적 이유가 된다"며 "다만 국민연금 환 헤지 물량이 나왔고 한은도 시장 안정화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계엄과 정치적 이유로 30원 정도 올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환율은 정치 프로세스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당국이 환율에) 개입하고 조정해서 3, 4원 바꾸려면 엄청나게 노력해야 한다"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정치적 이슈가 터져 20원, 30원 팍팍 튀면 (정책 대응) 하는 사람도 힘 빠진다. 정치 프로세스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비상계엄 사태로 경제성장률도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로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경제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인 2.2%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의 기저효과로 올해 경제성장률에 주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

이 총재는 "이번 정치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끝나더라도 올해 경제성장률에 주는 영향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고, 정치적 리스크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따라 영향이 바뀔 것으로 보여 다음 달 성장률 발표시 재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 '중소기업 한시 지원' 통화정책 보완

이날 이 총재는 금리 결정을 두고 경기를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고, 금융통화위원들도 3개월 금리 전망(포워드 가이던스)을 통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며 "금리인하 사이클에 들어선 만큼 경기를 보면서 (금리인하의) 조정 시기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소비·투자)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지방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통화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5조원 확대한다.

한은은 5억원을 은행에 연 1.5%의 금리로 지원한다. 은행은 지원 금리와 지원 비율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산정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 9조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 특별지원을 한 데 이어 한도를 14조원까지 늘린 것이다.

이 총재는 "금리는 워낙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 조심스럽게 조정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환율 등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며 "금리정책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만큼 한은이 경기를 무시하고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