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대 국내 은행장을 소집해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정치권의 과도한 금융시장 개입, 정치 금리로 인해 매우 조심스럽게 관리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경고한다. 금융은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점령군 같은 대통령 놀음과 어줍잖은 반시장적 정치 금융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오히려 서민경제를 위협할 수 있으며 시장 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금리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는 안, 대출금리 산정 시에 법적 비용을 포함 금지하는 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만 봐도 얼마나 금융시장에 반시장적 형태로 개입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다"라며 "금리 산정 법제화 부분은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는 금융권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포함을 금지하는 안이 현실화될 경우엔 3조원 가량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제외돼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게될 수 있다며 경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이재명 피고인이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행권을 강요해 무엇을 얻어보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가져다 강제하기 위한 건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어떤 국민께서 민주당이 순수하게 민생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계에선 야당 대표가 시중은행장들을 대거 불러 간담회를 한 전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민주당의 간담회 소집을 매우 부담스러워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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