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단장 중심 태스크포스 꾸려…"숨은 규제 대대적 정비"

지자체와 맞춤형 현안 규제 혁신 앞장…사례 공동 홍보도

취임 후 첫 옴부즈만委 개최…규제개선 권고 2건 심의해

崔 "규제, 건전한 경쟁·창업 활성화 막지 않도록 적극 역할"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해묵은 고질적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더욱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옴부즈만 지원단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맞춤형 현안 규제 혁신에도 앞장선다.

이런 가운데 최승재 옴부즈만은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취임후 처음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를 열고 2건의 규제개선 권고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장기 미제 고질 규제·애로를 해결하기위해 단장, 담당관 전원 그리고 규제·애로 해결 경험이 풍부한 핵심 전문위원들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TF를 구성키로 했다.

그동안 기업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건의가 들어왔지만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이들 과제가 현장 체감도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옴부즈만은 올해 신년사에서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고질 규제와 애로를 해결하고 현장 속 숨은 규제를 찾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면서 "또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각종 지방규제를 개선하는데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지방 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지역 맞춤형 핵심 현안 규제 혁신 추진 ▲지역 특화 발전전략 추진 지자체 규제 공동 발굴·개선 ▲규제 혁신 사례 공동 홍보 등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추진해 온 현장 간담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동시에 지역 협·단체와 협업해 애로 추가 해결에 나선다. 이를 통해 드론, 섬유, 선박 등 테마형 규제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열린 옴부즈만위원회는 규제개선 권고 등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옴부즈만이 위원장을 맡고 분야별 14명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한국경영학회장 및 제16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8명의 민간전문가를 신규 위촉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자체 조례 연대보증 조항 삭제와 자율주행 연구 목적의 전기차량은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에 대한 개선 권고 여부를 논의했다.

특히 위원회는 중앙부처와 대부분 금융기관이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 상황에서 현재 지자체 75곳에 연대보증 조례가 남아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옴부즈만은 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지자체 75곳에 연대보증제도 폐지, 환경부에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각각 권고할 방침이다.

이 경우 대상 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옴부즈만에게 제출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옴부즈만은 그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개선 권고는 법에서 정한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자 막중한 책임"이라면서 "규제가 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과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맡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