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미국의 정책 기조 급변에 따라 우리 기업 및 수출이 곤경에 처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미국 신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 약속드린 정책 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가 AI 컴퓨팅센터구축 실행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구축 실행계획과 관련해서는 "AI 컴퓨팅센터는 AI 연산에 특화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 학계와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센터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최대 2조7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비롯한 행정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규제 해소방안도 논의됐다. 정부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관련 건축법령상의 규제를 완화해, 소규모 건축물에 더 많이 설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 대행은 "보훈의료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병원 이용 시에도 치매 치료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