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작업이 정국 혼란 상황으로 지연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행정안전부,지방시대 위원회 등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4개 기관은 지난 21일 실장급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기관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보, 지방시대위원회 남호성 지방분권국장, 대구광역시 황순조 기획조정실장, 경상북도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4개 기관은 당초 2025년 상반기 중 특별법 제정 목표는 정국 혼란에 따라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를 특별법안 제정의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내년 7월 대구경북 특별시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출범을 위한 행정절차 사전 검토, 주민·지역 정치권 설득 등 사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통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2026년 7월 특별시 정상 출범을 위해 투트랙으로 특별법안 연내 통과와 법안 통과 후 출범 후속절차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을 밝혔다.
특별법안의 원활한 국회통과를 위해 상반기 중 규제프리존 등 특별법안의 핵심적인 권한이양 및 특례에 대한 대응 논리를 보완해 정국 안정 즉시 정부협의 및 국회 발의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예정이다.
또 연말까지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출범 준비기간이 6개월로 축소됨에 따라 조직·재정·법령 통합 등 특별법 통과 이후 후속 절차를 사전에 검토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법안 발의와 함께 출범준비단도 즉시 가동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시·도가 합의하면 지원하겠다는 당초 입장은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정국 혼란 시기 동안 잘 준비하면 대구경북 통합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며 "대구경북 통합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대구시는 빈틈없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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