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업권별 금융협회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장의 연착륙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정보공개 플랫폼을 도입했다. 이번 플랫폼은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매각 활성화를 돕고,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매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감원은 23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금융권 PF사업장 합동 매각설명회를 열고 PF사업장 정보공개 플랫폼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사업성을 평가, 부실한 사업장을 정리하도록 유도해 왔으나 기존 시스템에서는 부동산 외 다양한 공매 물건이 혼재, 매수자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업권별 금융협회는 매수자와 매도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매각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공개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플랫폼은 PF사업장의 주요 정보를 정리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투자자는 사업장 소재지, 면적, 용도, 감정가, 경·공매 진행 경과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간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와 은행·보험의 신디케이트론 출범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주단의 협조에 힘입어 2024년 12월 중순까지 약 5조2000억원 규모의 PF사업장이 정리 및 재구조화됐으나, 최근 대내외 시장 요인으로 정리 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어 다시 한번 정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플랫폼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정보공개 플랫폼에는 경·공매 대상 사업장 195개, 약 3조1000억원 규모의 물량이 공개됐으며, 추후 공매 일정이 확정되는 사업장이 추가될 예정이다. 현재 정리 대상 PF 익스포저 12조5000억원 중 3조5000억원이 정리된 상태로, 이는 작년 말까지의 정리계획(4조3000억원) 대비 81.4% 수준에 해당한다.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면 올해 3월 말까지 누적 기준 7조4000억원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구 금감원 중소금융 부원장보는 "즉시 경매가 불가능한 소송이라든지 법률관계가 복잡한 일부 물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PF 시장 자금 수단이 정상화되는 경우에 건설업계의 주택 공급 능력이 회복되고 이를 통해서 주택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업권별 금융협회는 플랫폼 정보를 매월 업데이트하고, 경·공매를 통한 PF사업장 정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추가적인 매각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리 실적이 미진한 금융회사에 대해 충당금 추가 적립을 지도하고 경·공매 이행 절차를 점검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은 금융업계, 건설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금융위 등 관계 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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