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무원과 시민의 규제 혁신 제안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규제 철폐 전문가 심의회'를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의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심의회는 공무원과 시민이 내놓은 규제 철폐안을 분석해 종합적인 권고안을 도출하는 임무를 맡는다.

심의회를 거친 권고안은 '민·관 규제 철폐 거버넌스'에 상정된다. 거버넌스는 규제 철폐 여부를 심사·조정하는 회의체로 서울시장, 민간 전문가, 소관 실·국장이 참여한다.

이날 오후 서울시청 영상 회의실에서는 규제 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위촉식이 개최됐다. 심의회 위원은 ▲곽노성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교수 ▲김진욱 건축사사무소 예지학 대표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 교수 ▲이련주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대표 이사다.

위원들은 위촉식 후 진행되는 토론에서 신산업 등 경제 분야 규제 철폐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