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 이후 일주일 동안 인플레이션 억제, 파리 기후 협정 탈퇴를 비롯한 총 300여 개의 행정 명령(Executive orders)에 서명했다. 전임 미 대통령이 4년의 임기 동안 100~400건의 행정 명령을 시행한 것을 고려한다면 이례적인 규모다.

행정 명령은 미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법률 해석에 따라 각 주(State) 법원이 효력을 정지할 수 있지만, 의회 승인 없이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 직후 행정 명령을 통해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드러내고, 입법 절차에 앞서 정책적 포석을 깐다.

트럼프는 행정 명령을 활용해 입법 절차를 우회하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각종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총선 당시 공화당이 상·하원에서도 과반을 차지한 만큼, 의회에서 사후에 동의를 구하겠다는 의도다.

미 백악관은 지난 27일 트럼프 취임 1주일을 기념하고자 발간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한 주는 300여개의 행정 명령이 통과된) 현대 역사상 가장 중요한 1주일이었고, 지난 4년간의 재앙을 뒤로하고 강력하고 신속함에 방점을 둔 행동으로 방향을 바로잡았다"고 자평했다.

트럼프가 취임 직후 처음으로 내린 행정 명령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 기후협정'의 탈퇴다. 미국은 지난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파리 기후협정에 가입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달성을 위해 전기차·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 육성에 힘써왔다.

미국 현지에 공장 설립 계획을 세웠던 국내 기업에도 그 여파가 미쳤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미 정부가 약속했던 47억4500만 달러의 보조금은 동결 절차에 들어갔고, 트럼프 행정부의 상무장관 후보자도 재검토 없이는 보조금 지급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외교적 이득을 취하는 국가들로부터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관세를 비롯한 각종 경제 정책을 활용해 국외 산업체를 미국으로 유치해 자국 내 경제 생산을 증대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목표다.

트럼프는 지난 21일 취임사에서 "더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이며 안전을 회복하겠다"라며 "오늘부터 미국은 번영하고, 전 세계에서 다시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 여파가 뚜렷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트럼프가 내걸었던 관세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트럼프는 모든 무역국에 대한 10~20% 수준의 대규모 관세정책을 약속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행정 명령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가 관세 등 수입을 관리하는 '대외 세입청' 설치와 대대적인 무역 시스템 점검 등을 지시한 만큼,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잠재해 있어, 부진한 출발을 보인 국내 수출 경기가 1분기 예상과 달리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이는 1분기 혹은 상반기 국내 GDP 성장률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