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나선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유재산 총조사'를 기반으로 공적 장부 간 불일치 오류자료를 정밀 분석해 신뢰도 높은 데이터로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 해소와 세수 증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적 장부 비교 분석으로 오류 정비… 공유재산 데이터 신뢰도 향상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공유재산 데이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공유재산 일제정비'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공적 장부 미등재 ▲소유자 불일치 ▲면적·지목 등 정보 불일치 ▲취득·처분 누락 등의 오류가 다수 발견됐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오류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 4,554필지, 건물 1,288건 등 총 5,842건을 조사한 결과, 1월 말 기준 85.7%인 5,004필지의 정비를 완료했다. 주요 실적으로는 ▲미등재 누락재산 742필지 발굴 ▲토지분할·합병 등기촉탁 437필지 ▲소유권 보존 및 말소등기 63필지 ▲소유자·지목·면적 불일치 정비 3,762필지 등이 있다.

특히 이번 정비는 공유재산대장과 토지·건축물대장뿐만 아니라 대법원 관할 등기부등본까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소유권 확인의 정확성을 높였다. 향후 시는 지속적인 데이터 정비와 교차 검증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신뢰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유재산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47개 부서를 대상으로 재산관리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무 담당자 교육을 통해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공유재산 2만여 필지 전수조사… 무단점유 해소 및 세외수입 확대

시는 오는 3월부터 공유재산 2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우선 조사해 변상금 징수 및 적법한 사용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정동별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현장 점검을 병행해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무단점유가 확인된 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필요 시 적법한 사용허가 및 대부 절차를 거쳐 관리할 예정이다.

2024년 현재 고양시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징수 건수는 1,200여 건으로 약 57.6억 원이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 건수는 90여 건으로 약 1.6억 원에 달한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적법한 사용과 대부를 활성화해 세외수입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조사 결과 활용되지 않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유휴 일반재산은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도시 자산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례시장은 "공유재산은 고양시민의 자산인 만큼 철저한 관리와 체계적인 운용으로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며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고양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 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