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한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의 목표치와 실적 간 간극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해 주택 매입 상한가 및 주택 매입 제한 구역 설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서울시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의 목표치와 실적 사이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예산의 비효율성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민간 주택을 사들여 청년 등에게 임대해주는 정책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년간 주택 매입 계획 대비 실적은 2020년 97.2%, 2021년 56.7%, 2022년 13.5%, 2023년 36.5%, 2024년(9월 말 기준) 19.6%였다. 매입 임대 주택 사업 예산 편성 대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 집행률 113.6%, 2021년 47.8%, 2022년 11.1%, 2023년 34.9%, 2024년 16.6%로 나타났다.

신우철 서울시의회 예산분석관은 '서울시 매입 임대 주택 사업 추진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 서울시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의 매입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주택 매입·공급·관리 과정을 보완해 보다 정교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주택 매입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상한제로 인해 시가 수요가 높은 도심이 아닌 비도심 지역의 주택을 다수 사들였고, 그 결과 매입 임대 주택이 특정 자치구에 쏠리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2020~2024년 자치구별 주택 매입 현황 자료에 의하면, 금천구가 2155호(1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로구 1572호(11%), 강동구 1354호(9.5%), 송파구 1252호(8.8%), 관악구 1083호(7.6%) 순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5개구에 소재한 주택이 전체 1만4282호의 51.9%(7416호)에 달하는 반면, 수요가 높은 용산(전체 매입 임대 주택 대비 0%), 강남(1.1%), 중구(0.4%)에서는 주택 매입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고서는 서울시에서 설정한 호당 매입 단가 상한액과 지역 시세 간의 차이가 매입 임대 주택의 자치구별 지역 편중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신 예산분석관은 "2024년도 주택 매입 공고에는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면서도 매입 예산을 고려, 주택 매입가를 최대 6억원 내외로 설정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주택 매입 제한 구역도 해제할 것을 제안했다. 매입 가능한 곳은 최근 2년간 사용 승인된 주택 중 미분양 공실이 많은 비도심 지역인 강서·구로·관악·은평·중랑·성북·도봉·마포·동작·강동구로 한정돼 있다.

신 분석관은 "미분양 신축 주택 매입의 경우, 서울시에서 매입 가능 지역을 제한하고 있다"며 "매입 임대 주택의 자치구별 지역 편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해제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