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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 부산 경제계 産銀 부산 이전 위해 국회 청원 돌입

사진/부산상공회의소

지역 경제계가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해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이하 부산상의) 회장을 청원인으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이하 산은법) 개정 촉구 국회 청원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상의는 5일 오후 2시 30분 부산상의 홀에서 양재생 회장을 비롯한 지역 경제인들과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백종헌 국회의원 및 유관 기관장과 지역 청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은법 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청원의 시작을 알리는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3년 5월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가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 기관으로 정식 고시했음에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관련한 산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지역 경제계의 절박함을 전달하고, 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사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계는 국회를 가장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국회 청원이라는 수단을 통해 새로운 불씨를 만들고자 한다.

 

국회 청원은 청원서 등록과 100명의 동의인 찬성 그리고 청원 요건 충족 검토로 청원이 공개된다. 이후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으면 관련 위원회 회부와 심사가 진행된다.

 

출정식에서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이 공식적으로 청원을 등록하고, 박형준 시장을 포함한 참석자 모두가 공동 서명함에 따라 국회 청원의 첫 번째 절차인 청원서 등록과 100명의 동의인 찬성을 마쳤다.

 

부산상의는 국회 청원 청원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비수도권 성장 정체 장기화와 수도권 의존형 경제 구조 고착화로 경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신보호 무역주의 확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어 현 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산업 자본 및 인프라 기반이 우수하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동남권을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하며 그러려면 산업 육성과 지역 개발 경험 등 축적된 정책 금융 역량을 보유한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하게 산은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행정 절차가 완료된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이 국회에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에 지역 경제계는 참담함을 느낀다"며 "국회가 자발적으로 심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 청원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산은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힘을 집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부산상의는 국회 청원의 1차 목표인 국민 동의 5만 명 달성을 위해 동부산, 서부산, 원도심 등 3개 지역으로 나누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이동 홍보 부스를 설치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학교 입학식과 대학생 OT 등 다중 밀집 행사에서 현장 설명회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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