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업 내 전산장애 원인 및 관련 리스크요인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및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 등과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트럼프 정부' 출범 등의 영향으로 가상자산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4시간 시장 운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계엄 직후 주요 사업자의 거래 중단 등 사업자의 전산장애가 반복되면서 이용자 피해 및 시장 신뢰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전산장애 발생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2회)을 통해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서버 증설 등 사업자별 재발방지대책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IT 안정성 확보와 이용자 피해보상에 대한 경영진의 깊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금융회사 이상의 IT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산장애 발생 시 장애 복구를 위한 비상대응계획(BCP) 등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기술적·관리적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진단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이용자 피해에 대한 원활한 보상을 위해 합리적인 보상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산장애 관련 피해보상의 기준·절차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DAXA와 협력해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업계 공통의 분쟁처리 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시스템 안정성 강화, 장애 대응체계 개선 등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대규모 전산장애 이후 서버확충, 인프라투자 확대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공통 의견이다. 아울러 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전담 대응팀 운영, 보상·소통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시장 특성에 걸맞은 IT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서버 확충, 인프라 확대, 전산장애 대응체계 확립 등 전산장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계의 노력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전산장애 빈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미흡사항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등과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안정성 확보의무 등 관련규제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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