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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기재차관 "규제완화·정책금융 통해 대외 불확실성 대처"

김범석(오른쪽 세번째)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각종 규제의 일시 완화, 정책금융 확대 등을 추진해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한다. 또 '민생경제점검 TF(전담반)' 회의를 매주 열어 민생·경제 개선 조처들을 점검하고 실무적으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 TF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상호관세 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각 부처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관련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각 부처가 1분기 중 매주 개최 예정인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분야별 민생 개선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마련·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정책금융 확대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 분야·계층의 민생 애로에 다수 부처가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관계부처가 '원팀'이 돼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생경제점검 TF는 기존의 경제·금융상황점검 TF를 확대 개편한 임시 조직이다. 실물경제·금융시장 상황점검에 더해 범부처 민생경제 개선방안 마련에 방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별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 향후 민생경제점검회의 추진계획과 조치 필요사항 등도 점검했다. 김 차관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될 각 부문별 개선 조치들을 점검하고 실무적으로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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