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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尹 탄핵심판, 오늘 9차 변론…20일 기일 변경 여부 결정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참석.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8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탄핵 소추 관련 의견을 듣게 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10차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날 9차 변론에선 재판부가 서면 증거 조사를 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각각 탄핵 소추에 대한 입장은 2시간씩 밝힌다. 8차에 걸친 변론 기일에서 나온 주장을 양측이 정리하자는 취지다.

 

통상 형사재판이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당사자 진술 기회를 주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다.

 

이날 10차 변론기일 변경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앞서 헌재는 오는 20일 오후 2시를 10차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일정이 겹친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25일쯤으로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변경 신청서를 지난 14일 제출했다. 20일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구속취소 심문이 예정돼 있다.

 

다만 형사재판 일정이 본격 심리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논의하는 준비 기일이라는 점에서 헌재가 오전 형사 재판, 오후 탄핵 심판 입장을 고수할 수도 있다.

 

국회 측은 지난 15일 헌재에 기일 변경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은 시간대가 달라 변론 진행에 문제가 없고 변경하더라도 21일 오전 등 가능한 한 빠른 시간대로 기일을 재지정해달라는 입장이다.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아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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