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분양주택의 80% 이상이 비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이라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18일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 전체회의를 통해 폭발적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 원인에 대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는 단순한 공급 과잉이 아닌 금융 규제와 수요 위축 등이 맞물린 복합적인 문제"라며 스트레스 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방 미분양 주택 누적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가계부채 관리기조의 후퇴로 인식되어 향후 정책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규제 완화가 미분양 해소 및 지방 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데 그쳤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시·도별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에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2만1480호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이 1만7229호로 전체의 80.2% 가 집중됐다.

강 의원은 "비수도권의 건설, 주택 경기가 이런데도 스트레스 DSR 규제를, 그것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데 금융 당국이 소극적이라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정책은 분명 차이를 두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지역경제가 경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융 규제 적용은 결국 지역 고사로 귀결될 것"이라며 "금융 당국은 앞으로 금융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지역을 고려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