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재정 건전화를 위한 세입 확충 전략 사업으로 추진한 자동차 기업 민원 서비스 특화 사업을 통해 2024년 164억원의 수수료 수입, 자동차 렌털 법인 지점 유치로 1만 7000여 대의 렌터카를 군으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 특수 시책으로 도입한 자동차 기업 민원 서비스 특화 사업은 세입 확충을 위한 함양군 세입 전략 사업으로 2017년 14억원의 수입으로 시작해 지난해까지 8년간 총 845억원을 징수했다.

또 지난해 자동차 렌털 법인 지점 유치로 1만 7000여 대의 렌터카가 우리 군으로 차적 이관돼 새로운 자체 재원 확충이 기대되고 있다.

함양군은 2017년부터 안정적인 자체 수입 확보를 위해 온라인 자동차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차 저당권 설정 업무로 세외 수입 확충에 노력해 왔다.

또 온라인 자동차 등록 대행 업체와 할부 금융사 등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약을 통해 자동차 기업 민원 특화 사업을 확장해 자체 재원 확충에 이바지해 왔다.

특히 장기간 경기 침체로 내국세 수입이 감소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보통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는 시기에 군 세외 수입 증가는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군 자체 수입의 증가는 재정 자립도가 향상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정부에서 시군에 교부되는 보통 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미쳐 보통 교부세 감소의 우려도 있다. 함양군은 그간 세입 확충 자체 노력의 결과로 매년 보통 교부세 산정 시 기준 재정 수요액에 인센티브가 반영돼 왔다.

함양군은 자체 수입 증가로 보통 교부세 산정에 다소 불리한 면을 극복하기 위해 기준 재정 수요액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지난해 자동차 렌털 법인 오릭스캐피탈코리아 함양 지점을 유치해 1만 7000여 대의 렌터카를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함양군은 기준 재정 수요액 증가로 보통 교부세 30여억원이 증가하게 됐으며 자동차세와 경상남도 교부금을 포함해 매년 50여억원 이상의 안정적인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로 내국세 수입과 연동돼 정부에서 시군에 교부되는 교부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자체 수입 발굴로 군 재정을 확충해 군민들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함양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세입 확충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군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