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행정·형사재판부가 신설되면서 인천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편은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을 앞두고 실질적인 고등법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가 크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2월 24일부터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행정과 형사재판부가 추가로 설치되며 이로써 기존 민사·가사재판부를 포함해 총 5개의 재판부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재판부 증설은 300만 인천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2028년 인천고등법원이 개원하기 전부터 고등법원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시민들의 사법적 기본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조 기반 확충을 통해 법률 인재 유입과 법조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재판부 신설을 통해 인천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법서비스 개선에 힘쓰고, 2028년 인천고등법원이 원활히 개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설치 법안이 통과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0일 최종 공포되며 2028년 3월 1일 개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2019년 3월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사법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행정 및 형사재판부 신설을 통해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과 함께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인천시는 법원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