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현대차 경영진들과 가진 '국제통상 환경변화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이 국내 산업 보호, 국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과하다고 여겨질 만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현대차도 미국 현지투자를 했는데, 기존에 지원해주기로 했던 것들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한편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경제도 자칫 공동화의 위험에 빠져 있는데, 미국의 정책에 대해 우리도 배울 것은 좀 배워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내 산업보호, 국내 일자리 확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 산업들이 많아서 대한민국의 일자리나 경제발전에 정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전동화를 추진하든, 자율주행 쪽으로 가든 간에 국내 산업의 중심을 그대로 계속 유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우리가 아까 산업 공정을 보면서 '이게 결국은 다 앞으로는 로봇에 의해서 인공지능(AI) 로봇에 의해서 이것이 대체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실질적인 산업변화를 우리는 준비해야 하고 피할 순 없는 것이고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도 우리 현대차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와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민주당에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 입법들을 해오긴 했지만 기존에 지원체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다"며 "제조·교통·산업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저번 총선 때도 한번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전략·산업분야에 대해서 국내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것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더 유효할까를 고민한 결과로는, 이런 전략·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을 촉진하는 지원하는 일종의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일본, 미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도 국내생산을 장려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국내생산촉진 세제'를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기업 성장과 경제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그 속에서 가능하면 기회와 결과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극화와 격차를 완화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석 현대차 사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 등 글로벌 리스크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최근 미국의 통상 압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 메이커뿐 아니라 많은 부품사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본다"며 "저희뿐 아니라 부품사들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또 전동 전환에 대해 계속 기술 개발과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중, 삼중의 투자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또는 민주당이나 정치권에서도 많은 좋은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좀 더 힘내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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