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산업 위상이 점점 내리막을 걷고 있다. 지난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도 중국 배터리 업체는 성장세를 이어나갔지만 국내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는 최근 실적 부진에 직면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주도했던 영광은 사라진지 오래다.

K-배터리 산업이 내리막길을 걷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배터리 양산으로 인한 시장입지 위축,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와 이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축소 및 폐지 가능성 등 부정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러 이유중 가장 큰 것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차전지 기술은 국가 전략 핵심 기술로 지정되어 있어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투자하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기업이 내야 되는 법인세에서 감면을 해주는 방식이다. 인건비나 재료비, 연구개발(R&D)비용 일부는 30~50%까지, 설비 투자비는 15~29% 정도 공제율을 적용한다. 문제는 이런 세액공제 방식은 사업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해서 법인세를 낼수 있는 기업만 혜택을 보는 구조라는 점이다.

사실상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이차전지 배터리 산업은 그 특성상 투자 시점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익이 창출된다. 또 타 산업권 대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IRA에 따라 투자비의 30%를 직접 환급, ㎾h당 45달러의 생산보조금을 주는 AMPC를 도입하고 있다. 배터리 평균 생산단가가 ㎾h당120~130달러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생산단가의 35% 정도를 AMPC로 지원하는 것이다.

배터리 점유율 1위 중국 역시 정부 지원으로 배터리 산업에 30%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R&D 지원과 저금리 대출, 토지 무상 제공 등을 통해 산업 성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 배터리 업계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도 의견을 수렴해 국내에 배터리 생산시설을 마련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대신 현금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국판 IRA'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 흐름을 잘못 읽은 정부의 문제가 크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K-배터리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시장 영향력과 트럼프 정부의 규제 압박을 뛰어넘으려면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