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일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모수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중) 조정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상황이나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장치다.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빠른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도 지난해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바 있다. 정부는 현행 제도에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인 2056년을 자동조정장치 도입시기에 따라 2077년에서 2088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 중이다.

민주당은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승인 후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이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부르며 반발하는 것과 낮은 소득대체율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청년 세대를 고려해 '국회 승인'이라는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되게 되면 저출생·고령화 흐름이 뚜렷한 가운데에서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더라도 인상 효과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계와 청년층의 반발을 잠재우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모수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기로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존 40%에서 42%까지 올리자는 입장이었으나, 자동조정장치를 받는 조건으로 43%까지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조건부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기존에 주장하던 44%까지 올리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연금 재정 상황을 고려해 소득대체율 44%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대 국회 말에 주장하던 소득대체율 45% 인상안을 44% 내렸기 때문에, 더 인하한다면 당 내 반발이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연금 개정안은 소득대체율을 최소 45%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복지위는 지난 20일 소위원회를 열고 모수개혁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의결하지 못했다.

한편, 국정협의회는 이번주 초 실무협의를 열고 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여야가 소득대체율 1%포인트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