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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평가 미흡' 지방의회 올해도 전수 평가… "고착 부패취약 분야 개선에 집중"

권익위, 721개 기관 대상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5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지방의회 대상 전수 평가로 실시된다. 지방 현장의 고착화된 부패취약분야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지난 24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격년제 평가기관으로 지난해 평가에서 제외된 국공립대학, 연구원 유형을 포함한 72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평가(감점) 등 3개 영역 평가결과를 반영해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243개 전수평가를 실시한 지방의회의 경우 2024년 청렴도 평가 점수가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방현장의 고착화된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올해도 모든 지방의회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의회 평가내용은 국민들의 청렴체감도를 △불공정한 직무수행 등에 대한 부패인식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등 부패경험에 대한 설문을 통해 측정하고, △청렴정책 추진체계 △추진실적 △시책효과성 등 청렴노력도를 8개 지표를 통해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국공립대학의 반부패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설이나 교육 수료 인원에 대한 가점지표를 신설했다. 또 공정채용 운영기반 마련·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관련 지표의 연속성 있는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급기관에서 추진한 우수 반부패 시책의 공유 및 확산을 통해 공공분야의 청렴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급기관 의견을 수렴한 후 4월 중 최종 실시계획을 확정해 평가절차에 돌입한다. 8월부터는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10월부터는 청렴노력도 및 부패실태 평가 등을 실시해 12월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각급기관이 부패 취약분야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급기관의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계속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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