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16개 주요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 가져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소비자 보호 강화 주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과 내부통제 강화를 촉구했다.
이 원장은 27일 생명·손해보험협회장을 비롯해 16개 주요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한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며 "재무영향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보험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치하는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하고 있다"며 "책무구조도와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시행 등을 계기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장기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임원(CCO)의 역할과 조직의 위상을 높여 내부 견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과당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재무건전성 관리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의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재무영향 분석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독당국도 자본적정성 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원장은 국제회계기준(IFRS17) 안착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할 예정이며, 보험업계도 실효성 있는 보험 계리가정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보험사 CEO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합리화와 IFRS17 안정화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지나친 경쟁과 단기 이익 중심의 경영이 초래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들은 보험사의 책무구조도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부수업무·자회사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하며,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과제들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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