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특별시 내 기업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및 경영 고충 해소에 나선다.

대한상의는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서울시,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서울경제진흥원(SBA)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기업 규제발굴·철폐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규제발굴과 해소를 위해 각 기관이 개별적 노력을 통해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 지역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기관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서울 지역 규제 및 애로기업 조사, 간담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규제 공동 발굴·규제 해소를 위한 지원을 마련한다. 또한 공론화 및 정부 건의·서울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각 기관의 규제 협업방안 및 신사업 발굴 등에도 공동으로 나설 계획이다.

우선 신산업, 스타트업 중심으로 핵심 규제를 찾고 해소하는 데 협력을 집중한다. 그간 함께 추진해 온 '서울 기업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상호 연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업종별 공통 규제와 경영애로를 함께 발굴 및 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SBA는 규제 해소를 위해 기업 규제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전문 집단인 규제혁신지원단을 활용해, 서울 소재 기업들의 규제를 찾고 해소하는 역할을 더욱 확대하며 상기 협업에 적극 참여한다.

네 기관은 서울 내 기업이 직면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 기관들은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