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 시, 군, 자치구 4개 단위로 진행됐으며, 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했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법령상 규제 발굴 및 중앙부처 개선 요청 ▲지자체 조례·규칙 내 규제 해소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공무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동구청은 ▲소하천 점용료 부과 기준 및 감면 비율 완화 ▲공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국무조정실 현장토론회, 행안부 실무회의, 광역·기초 심층간담회, 구·군 합동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 활동을 통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치구 단위 평가에서 전국 5위를 기록했으며, 2022년부터 3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추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과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통해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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