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켈리 부산대학교 교수와 김민형 경희대학교 교수는 논문을 통해 "한국이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갖춰야 할 때"라며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북한 핵 위협 속 한국 핵무장이 불가피하며 미국도 결국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부산대는 켈리 교수가 김 교수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한국 핵무장 주장과 미국의 반론에 대한 반박을 담은 논문이 'Foreign Affairs'에 게재됐다고 4일 밝혔다.

두 연구자는 "한미 동맹은 더 이상 미국의 한국전 참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며 "북한 핵무기는 미국 의사 결정을 변화시키고, 트럼프는 이 상황을 악화시킨다.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언급했다.

논문은 미국이 한국 핵무장을 반대하지만 결국 수용할 가능성이 높고, 수용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논문에 따르면 북한 핵 ICBM은 미국 확장 억제력 신뢰성을 감소시키고, 트럼프 등장으로 악화되고 있다. 미국은 북핵 공격 위험을 고려 시 한국 핵무장을 막기 어렵고, 전략적 이유로 동맹국 핵무장을 용인해 왔다.

연구진은 한국 핵무장은 북한 위협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며 핵 비확산 우려가 과장됐다고 봤다. 한국 핵 보유 규모는 제한적이며 한미 동맹 파기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 핵무장에 반대하지만 북핵 위협, 미국 확장 억제력 약화, 미국 내 고립주의에 따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전략적 관계 유지를 위해 동맹국 핵무장을 용인한 사례가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경험적으로 미국은 한국 핵 보유를 동맹 파기 없이 수용할 것"이라며 "북한 핵 ICBM 보유 후 미국 확장 억제력 신뢰성이 약화, 트럼프 이후 미국 고립주의 강화로 한국 포기 가능성이 커졌다"고 짚었다.

한국 내 핵무장 지지가 확대, 미국 외교 정책 커뮤니티도 동맹 균열 우려로 한국 핵 보유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규범적으로 한국 핵무장은 한미 동맹 파기 파급력이 없다. 비확산 우려는 한국에 적용하기 어렵고, 한국은 민주 국가로 핵을 관리할 것"이라며 "한국 핵 보유가 일본·대만 핵무장 연쇄를 촉발할 가능성도 낮다"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핵무장은 북·중 핵 위협에 대응하는 정당한 선택이며,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다"라며 "한국 핵무장 규모가 작아 미국과 동맹 파기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