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소속 임직원, 설계사 대상 현장교육 실시
서울(13일) 광주(14일) 부산(17일) 인천(18일) 울산(19일) 대전(20일) 대구(21일) 실시
금융감독원이 오는 21일까지 GA 소속 임직원과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조직적 보험사기 등에 연루되는 보험설계사가 증가함에 따라 준법 교육이 다소 미흡했던 GA 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동향과 양형기준 개정안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해 237억 원으로 2020년(155억6000만 원)과 비교해 52% 늘었다. 보험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2017명으로 같은 기간 43%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현장 교육을 통해 강화된 보험사기 양형기준을 주로 설명할 예정이다.
개정된 양형 기준안에 따르면 보험업종 등 전문직 종사자의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한 범행 가담에 대해서는 범죄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보아 가중 처벌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 GA 협회와 공동으로 양형기준 시행 전인 오는 3월 21일까지 전국 7개 도시를 찾아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7개 도시는 서울(13일) 광주(14일) 부산(17일) 인천(18일) 울산(19일) 대전(20일) 대구(21일) 등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금융 범죄"라며 "모든 관계자가 보험사기 근절과 예방에 적극 동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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