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을 제안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했다. 이는 그가 제시한 '경제 대연정'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김 지사는 이를 통해 여야, 진보와 보수, 그리고 노사 간 협력으로 경제와 사회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오늘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 나라 Lab'과 '포럼 사의재' 주최의 공동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심포지엄에서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여야, 진보 보수,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 해법"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종합비전'을 통해 향후 국가 발전 방향을 명확히 했다.

<5대 빅딜 제안의 주요 내용>

1. '기회경제 빅딜'

김 지사는 첫 번째로 '불평등 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회경제 빅딜'을 제안했다. 그는 대기업의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일자리를 촉진하고, 노동자의 노동유연화와 정년연장을 추진하며, 정부는 규제개혁과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 CVC의 외부 자본 조달 제한을 완화하고,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2. '지역균형 빅딜'

김 지사는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균형 빅딜'을 제안했다. 대기업과 대학의 지역 이전을 추진하고, 지역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특성화하여 지역 경제와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기후경제 빅딜'

김 지사는 기후 경제를 미래의 먹거리로 삼고, 기후산업에 400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균형을 맞추고, 탄소세 도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돌봄경제 빅딜'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병국가책임제'를 포함한 '돌봄경제 빅딜'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간병비 급여화와 함께 재택의료, 재가요양을 확대하여 돌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세금-재정 빅딜'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세금과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200조 원을 투자하여 경제 대연정을 실현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감수하고, 필요시 증세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5대 빅딜 제안의 배경>

김동연 지사는 이번 제안을 통해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비전과 정책이 사라지고 정치공학만이 남아있다고 비판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가 부자인 나라에서 국민이 가난한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며, "국민 모두가 주인인 나라, 내 삶이 선진국 수준으로 달라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 즉 '삶의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며, 향후 3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임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번 5대 빅딜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전환시키는 역사를 만들어 가자며,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위한 실천 전략으로서 경제 대연정과 5대 빅딜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